경제위기, 클레임과 순익에 미치는 영향

특종 보험 언더라이터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스위스재보험 아시아 지역 특종보험 전문가 팀의 애들린 추아(Adeline Chua)로부터 특종 (재)보험 언더라이팅에 있어 경제침체기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들어본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깊은 불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특종 (재)보험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금융위기가 은행 및 금융기관을 위한 보험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얻은 교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사들이 관련문제를 발견하고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문직 배상책임

변호사: 미국의 많은 부동산 투자자 및 대출기관들이 잘못된 법률 조언을 주장하며 변호사들로부터 투자손실이나 부동산 손실을 만회하려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종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피하고자하는 보험사들은 이들이 경기 침체기에 입은 손실 만회를 목적으로 새로운 법률 분야로 기존 사업을 다각화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핵심역량 이외의 분야로 다각화하는 경우 더 큰 사업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 양도 등과 같은 일부 업무 분야는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상의 편법을 사용하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계사: 투자자가 기업 책임자를 투자 관련 부실고지로 고소하는 경우, 그 기업의 회계사에게도 해당 부실고지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업 파산의 경우, 원고의 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회계사가 경영진에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금융 부문 이외에도 다양한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

조사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직장 내 상해 및 질병 증가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일부 회사는 경험이 더 많은 직원을 유지하게 되어 보험금의 청구 빈도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 삭감으로 인해 직장 내 안전문제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금 청구 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해고의 경우, 부당 해고로 인해 회사를 상대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iscox[2] 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분기에 부당 해고로 고소된 중소기업 고용주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3배 증가했다. 비용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래된 고임금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비중이 높은 경우, 해당 기업은 더 높은 인력조정 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 휩싸일 수 있게 되며, 일반적으로 불경기에는 해고된 직원이 재취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보험금 청구의 심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오염 배상책임보험

일부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체 원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저급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유발하는 제품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산업물질의 잠재적인 누출오염 방지 노력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염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고 따라서 오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사의 예방 조치 필요

그러면 보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경각심: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피보험자나 잠재 고객 및 특정 산업을 파악하고, 고위험 요소를 알아내야 하며,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 교육: 직원 및 피보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 교육을 통해 항상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고객사를 파악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관행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모든 적절한 고용 관행 및 절차를 지키고,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고 직원이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 위험 관리: 피보험자가 택하고 있는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피보험자가 핵심역량 이외의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통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경제침체는 보험금은 물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출 및 임금의 감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기준 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감소폭이 이에 상응하는 위험(exposure)의 감소폭 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은 보험기간에 제조 및 판매된 생산물 및 그 이전에 제조 및 판매된 생산물(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므로)에서 발생하지만 해당 제조 및 생산물의 단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단위당 판매가/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보험료는 실제 위험에 대한 노출의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제위기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그 감소폭만큼 해당 위험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또한 일부 산업은 불경기가 끝나면 매출 또는 임금이 급속히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상승보다 위험에 대한 노출이 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시에는 이러한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자체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근로자 재해보상 및 경기순환 – 개관", 헨리 슈포드, 재해보상책임보험에 관한 전미평의회, 2009년 5월 8일.

[2] 보도자료: 증가 추세에 있는 정리해고로 ‘부당 해고’ 보험금 청구의 급격한 증가, Hiscox, 2009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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