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험 금융: 패러다임 전환

스위스재보험 아시아 지역 수석 경제학자 클라란스 웡(Clarence Wong)으로부터 민관협력을 통해 재난구조 비용증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보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또 다시 자연재해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2009년 10월까지 지난 3개월간 태풍 모라콧이 대만을 강타하고 중국 연안에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두 개의 초강력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해역에는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심각한 홍수가 인도 남부를 덮쳤고 사모아에서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광범위한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에 큰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위험 금융(Risk Financing)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게 되었다.

자연재해 피해 확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았다. 스위스재보험의 시그마 보고서 “2008년 자연재해 및 인재”에 따르면 2008년은 자연재해 및 인재 최악의 해 중 하나로 2,690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240,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아시아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피해 지역의 낮은 보험 침투율로 인해 실제 경제적 손실액과 보험 손실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1참조).

신흥국가는 부족한 도시계획, 높은 인구증가, 환경파괴로 인해 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또한 해안지역과 같이 자연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역에서 위험은 누적된다. 반면 이들 국가의 보험 가입율은 대개 매우 낮다.

재난 이후가 아닌 재난 이전의 재정 확보

자연재해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광범위한 자연재해 관리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방지 및 경감은 물론 재난 대비 및 구제에 관한 것이다. “사후” 위험금융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자금조달(채권발행, 세금인상, 국제구호에 의존 등)을 하는 것으로 재난의 규모 및 위험노출 확대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용 가능한 자금과 재난 이후 실제 요구자금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손실 및 관련 요구자금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 위험관리 및 경감 전략이 자연재해 관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은 저위험(높은 빈도/낮은 심도) 또는 고위험(낮은 빈도/높은 심도) 으로 분류된다. 각 위험 유형에 맞는 특정 위험관리 전략 및 잠재위험 이전 및 금융 솔루션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에서 고위험 유형의 자연재난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통적인 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위험을 이전하거나 재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상품을 구매해 위험을 헤징할 수도 있다. 그림2는 여러 가지 손실금융 메커니즘과 상품을 보여준다.

재/보험은 언제나 위험금융에서 널리 채택되는 솔루션이다. 그러나 일부 신흥시장의 경우 보험시장이 저개발되어 있어 성장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자본시장 솔루션과 다양한 재보험상품이 도입되어 위험 경감 및 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전통적 보험을 보완하기 때문에 특히 신흥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복구 및 재건 노력 도중 자금확보
  • 재정예산 보호 및 변동성 감소. 특히 다년 계약의 경우, 사전 결정된 보험료로 예산의 확실성 확보
  • 원금회수 의무가 없으며(차관과 대조됨), 다른 주요 프로젝트에서 재난지역으로 자금 전환의 필요성 제한

 

위험금융 민관협력 위한 협력:

재난위험에 자금을 조달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요구된다.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단체도 단독으로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재해의 빈도 및 심각성 증대를 해결해야 하는 신흥국가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더욱이, 잠재위험이 증가하면서 향후 재해 발생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비용이 한정된 정부예산을 크게 초과할 수도 있다.

민관협력, 특히 재보험 및 자본시장 솔루션과 관련한 협력은 재난대비책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이해관계자가 적절히 대비하도록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위험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위험이전 메커니즘을 활용한 공동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위험예방을

보험사는 위험예방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실시될 경우 더욱 매력적인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은 건축물 기준, 화재예방 규정과 같은 더욱 효과적인 위험예방책을 집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위험이전및자금조달을위한협력: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률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담보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주요 위험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위험이전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정부도 재/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고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
  • 개인 및 법인을 위한 위험이전 솔루션의 이용 확대
  • 사실상의 최종 보험사가 됨으로써 국가적인 지원을 가능케하며 민간부문과 협력함으로써 국제 재보험 또는 자본시장 솔루션을 통해 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즉각적인 구제로 발생한 비용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확실성 개선 및 재난 후 부채 감소 혜택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관협력은 재난구제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재난구제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정부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낮은 비용으로 구제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Swiss Re Property and Specialty

Swiss Re Property & Specialty's seasoned professionals provide clients with a broad range of premium products, unmatched offers and tailored solutions. Closeness to the markets and an unrivalled and thorough...

Read the whole story

Expanding flood insurability in...

Frequency and severity of flood-related natural disasters in Italy has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While this should sound some alarm in a natural hazards-prone country like Italy, insurance penetration...

Read the whole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