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회수비용보험 (리콜 보험)

생산물 회수비용 보험 즉 리콜 보험이 왜 국내에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거대한 잠재적 금융적 혹은 비금융적 손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업체가 보험으로 담보하고 있지 않으며 또 무엇이 리콜보험인지에 대한 의견을 스위스 재보험 한국지점의 배상책임 담당으로 있는 김태한 부장으로 부터 들어 보았다.

1. 리콜보험이란

생산물 회수비용(Product Recall)보험이란 생산되었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판매된 물건중 잘못된 설계, 제작등으로 인하여 신체상 혹은 물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근거가 있음을 인지 하였기에 그 물건을 회수하여 폐기 혹은 고치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상품 오염담보(Accidental Contamination) 보험은 우연하고 고의성이 없이 생산중 혹은 판매중의 상품에 오염으로 인한 가치의 손상등이 인체나 물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때 담보하며, 더 나아가 악의적 제품훼손(Malicious Product Tampering) 의 경우는 실질적이거나 혹은 협박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 물건의 질이 좋지 않다는 상념을 심어주는 경우이다. Product Extortion은 악의적 제품훼손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보험의 법률적 고찰

제조자, 판매자 그리고 수입업자는 일반적인 안전에 관한 요구조건을 준수(observe)해야 하며, 제조한 제품의 사용연한내내 관찰 및 감시(Monitor)해야 하며, 제품의 상태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야 하고, 잘못된 제품을 철수(withdraw)하거나 회수(recall)해야 하며 이런 제품을 적절히 파기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EC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and national legislation)
1992년, 두 가지 기본적인 논제(Fundamental issues)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1) 시장에 있는 상품들은 안전하며, 2) 제조사는 시장에 안전한 상품을 내놓을 의무가 있다.  위의 두 사항들은 시장에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철수하거나 회수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며 이 수정 법안은 2002년 1월에 공표되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제품보호 법률(Consumer Product Safety Act)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비상식적인 신체상해위험을 수반한 소비제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 제품의 상대적 안전도를 측정하여 소비자에게 도움을 준다.
  •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획일화하여 상반되는 주별 혹은 지역별 법규를 최소화한다.
  • 제품으로 인한 사망, 질병 및 상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보통의 리콜보험은 1st party Recall과 3rd party Recall로 나뉘어 진다. 통상의 3rd party Recall은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Car Manufacturer)가 리콜을 선언한 후 자동차 소유자(Car Owner)의 차량을 수리 등 적절한 처리를 한 후 이 때 소요된 비용을 부품제공업체(Component Supplier) 및 부속품 제공업체(Parts Supplier)에게 청구하게 되는 구도이며 1st party Recall은 제조사(Manufacturer)가 고객(End User)에게 직접 리콜을 한 후  비용을 처리하게 되는 구도이다.

이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최종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라는 점이다. 즉, 자동차 산업의 경우, 타이어나 안전벨트의 문제로 인해 리콜을 하게 되었을 때, 완성차 제작사는 리콜을 선언하고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불한 후, 이 문제를 야기한 부품업체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즉 3 rd party Recall의 구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때 리콜보험을 사게되는 주체는 부품제공업체 혹은 부속품 공급업체가 된다. 이와는 다르지만 자동차 회사가 직접 리콜보험을 사고 리콜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하청업체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1st party Recall이 될 수 있다.

2. 사고의 발생

리콜보험은 약관에서 보여지듯, 신체사고 또는 물질적 사고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사고를 방지 혹은 줄이고자 잘못된 제품을 회수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혹은 수리하여 위험을 없애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사고나 물질적 사고가 났거나 혹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시행한 리콜의 예를 들어보면, 유제품에 들어있던 멜라민 색소, 자동차 가속페달의 오작동 등 인체에 해를 입혔거나 혹은 입힐 가능성이 있어 공공 기관으로부터 리콜을 요구 받고 리콜을 시행했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리콜되었던 부품은 브레이크로 지난 30여년간 모두 1,720회에 걸쳐 약 4천만개의 브레이크가 회수되었다. 이에 반해 유아용 시트의 경우 모두 4천1백만개의 유아용 시트가 총 139회에 걸쳐 회수되었다. 이를 보면 리콜의 횟수가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은 제품의 수 및 손실금액과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에 있었던 리콜 중 경제적 손실이 큰 사례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해당년도손실금액 (USD)부품
1978 580,000,000 타이어 및 휠
2000 576,000,000 타이어 및 휠
2001 520,000,000 타이어 및 휠
1981 291,058,000 서스펜션
 

이외에도 전자장치, 엔진, 안전벨트 등 모두 17건 정도의 사고가 손실액이 미화 일억불을 넘었다. 물론 상기 금액은 사고 당시의 금액이며 현재가치로는 환산되어있지 않다. 여기에 근자에 있었던 자동차 리콜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이들 사고의 규모는 상기표에 제시된 과거 사례의 손실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사고 사례가 있다.

  1. 1991년 AAA사의 경우 청산가리가 든 치약이 호주 본사로 배달되면서 악의적 제품훼손 협박을 받았다.
    1997년 BBB사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독을 넣겠다는 협박을 당해 약 3천여 개의 슈퍼마켓으로부터 약 2천 2백만 달러어치의 제품을 수거했다.
  2. 미국 안전협회는 중국에서 수입되어 뉴저지의 타이어 업체를 통해 판매된 45만 개의 트럭용 라디얼 타이어(Radial Tire)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3. CCC 사에서 제조한 수천개의 배터리가 과충전으로 인한 심한 발열로 리콜되었다. 
  4. DDD 자동차는 미국에서 엔진의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약165,000대의 차량의 리콜을 선언했다.
  5. DDD자동차는미국에서엔진의잠재적위험을이유로약165,000대의차량의리콜을선언했다.
  6. FFF 자동차는 안전벨트의 부식으로 26만 여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다.
  7. GGG사는 발열판의 잘못된 배선으로 10만 여대의 스팀다리미를 리콜했다.
  8. HHH사는 곰팡이가 핀 50만 여병의 생수를 리콜했다.
  9. III사는 벤젠이 검출되어 약 7천2백만 병의 생수를 리콜했다.

리콜의 주안점

  • 리콜 계획서의 정비

◊ 리콜 계획서는 리콜의 발생시점부터 제조사 등이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운영지침이다. 고객응대 및 사고에 대한 대응, 리콜을 선언하는 주체, 대화창구, 공공기관 및 대중매체 연락방법 등이 설명되어있다.
◊ 리콜 계획서의 정비 후, 정기적인 예행 연습을 통해 모든 관련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원/부재료 제공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 제품의 추적가능성
    ◊ 바코드나 배치순번 등을 이용, 제품이 있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동종의 혹은 비슷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제품을 가려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리콜을 제외하고자 함이다.
    ◊ 빠른 시간내에 제품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류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는 혹시 있을수도 있는 잠재적 대인, 대물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다.
    ◊ 추후에 있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 각 배치순번당 완제품 등의 결과물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향후 제품에 대한 테스트시 보완자료로 이용할수 있을 것이다.

  • 빠른 대응
    ◊ 대응팀 혹은 대응컨설턴트의 재빠른 대응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는 추후에 있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신속한 의사결정 후 필요한 대응책을 제시하며,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장상황에 맞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명확한 의사소통
    ◊ 상급임원을 대화창구 책임자로 임명하고 일원화 하여 부작용을 최대한 없앤다.
    ◊ 이는 제조사의 평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 정보제공
    ◊ 관련 정부기관에 알려 사태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한다.
    ◊ 보험자에게 알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수 있도록 한다.
    ◊ 대중매체에 알려 잠재된 위험을 제거 혹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한다.

3. 담보하는 비용

통상의 생산물 회수비용보험에서 담보되는 비용은 크게 조사 관련, 회수 관련, 폐기 관련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문이나 잡지 혹은 대중매체에 광고하는 비용
  • 그 물건을 산 사람에게 엽서나 편지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비용
  • 잘못 생산된 제품을 보내거나 교체 및 수리 후 다시 보내는 우편비용
  • 물건의 분석, 조사, 수거 등에 필요한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생산물 회수의 경우)
  • 생산물회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창고의 사용료
  • 제품의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소매상 혹은 그에 준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미리 계획했던 광고비용 등

4. 담보하지 않는 사고

  • 신체상의 손해나 재물에 대한 손실
  • 경쟁사의 제품때문에 생긴 생산물의 회수
  •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 프로토 타입 및 단일제품, 실험용 제품의 회수
  • 고의적인 범법 혹은 정부지침의 위반
  • 법률비용
  • 계약상 가중책임
  • 오염물질의 제거비용
  •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 화학적 변형
  • 제품의 재설계비용
  • 벌금 등 법정비용

5. 결론

마지막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 리콜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본다.

자동차 산업

세계적으로 리콜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경우 수많은 종류의 부품(2만개 이상의)으로 이루어진 차량에 각각의 부품이 불량제품이 아니어야 하며 이에 더해 부품간의 운영에 있어서도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품 대부분이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여러 다른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구입되기 때문이다.

제약 및 화장품 산업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리콜은 높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생물공학 그리고 유전공학의 총아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보다 진보된 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밝혀낼 수 없는 잠재위험이 있다. 약품의 경우 대개는 거대한 판매망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다. 이는 곧 리콜시에 소매점의 정보를 보다 잘 알수 있어 보다 빠른 리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더불어, 대다수 소매점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리콜비용이 수용할 만한 수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소매점의 경우, 또는 그 약품을 산 사용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있을 수 있다.

가전제품

대량생산과 더불어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압력, 상대적으로 긴 내구연한 등이 가전제품의 리콜일 경우 특별한 상황을 요구한다. 가전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된 경우 대규모 리콜비용의 지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음료 산업

이들 산업의 특성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광범위한 종류의 첨가물을 사용하는 데 있다. 제빵을 예로들자면, 빵가루를 입힐 때 접합제로 많이 사용되는 달걀의 경우 살모넬라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식∙음료 제품은 범죄행위(악의적 제품훼손, Malicious Product Temparing)에 노출되어 있고 혹은 제품의 특성상 냉장, 냉동을 요하는 경우 잘못된 저장 혹은 운반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장난감

그 사용자(대부분의 경우가 아동)가 내재된 위험을 간파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입장에서 디자인 된 품질관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저렴하고 단기간 동안만 사용하게 되는 완구제품의 경우 이런 점을 간과하기 쉽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 사용 중 쉽게 분리되어 아이들이 삼킬 수 있는 작은 부분
  • 쉽게 벗겨지는 해로운 물질로 제조된 페인트를 사용한 완구제품
  •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완구제품 등

과거 10여년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회수비용사고를 보면 그 비용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물론 제조사가 감내할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예도 있으나 대규모 리콜이 선언된 후 제조사가 지게되는 금융적 손실은 물론 비용으로 환산될 수 없는 회사의 평판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리콜이 발생하는 제품군은 음식물 관련이며, 그 외에 자동차 관련품, 제약 등이 있다. 그러나 심도에 대해선 자동차 관련품 리콜이 으뜸이라 할 수있다. 현재 국내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일부 제조업체들만 낮은 보상한도의 리콜보험을 사고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무보험인 경우가 많다. 비단 국내 제조품 뿐 아니라 수입된 제품의 경우(얼마전 있었던 어린이용 완구의 경우처럼)도 피해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거대 유통업체의 경우 따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두어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러번의 리콜이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리콜에 대한 개념이 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생산자들에게(그것이 완제품인가 부품인가와는 관계없이) 리콜보험은 그 저변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그 이유중 하나는 리콜보험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사후 입게 될 금융적 그리고 비금융적 손실에 비한다면 보험료의 수준이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으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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