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리콜 – 제조자들이 직면한 위험

N. 소르돈(Sordon), T. 오하시(Ohashi), A. 지아(JIA)


품질관리 매니저인 빈센트 첸의 사무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근무하는 심천(Shenzhen) 공장에서 최근 실시된 제품 감사 보고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 때 전화 벨이 울리고 자사 제품으로 인해 누군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큰 고민 거리 중 하나이다.  더욱이, 이 제품이 속하는 배치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기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리콜이 필요하게 되었다.  빈센트의 마음 한구석에 2010년 7월 1일 부로 발효된 중국의 불법행위 법률(the China Tort Law)이 떠오른다.  이 법률에는 결함이 확인된 제품의 유지, 생산 및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징벌적 배상이 명시되어 있다.

많은 기업들에게 이 같은 상황은 마치 불어나는 눈덩이처럼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신속하게 고려해서 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 관리된 신속한 리콜 프로세스는 기업의 손실과 평판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제품 리콜 보험이 전문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처리를 통한 “위기 관리”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몇 년 동안 완구,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타이어, 애완동물 사료,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발생했다.  안전이 핵심적인 요소이고 제품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차량과 같은 대형 소비재의 경우, 안전 및 결함 관련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이 리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부 또는 규제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고객의 신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거나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후에는 대중에 대한 통지, 언론 관련 요건 처리, 제품 회수를 위한 물류 계획 수립, 제품의 결함 확인, 기타 관련 제품의 평가, 제조/설계 문제 및 제품(가능한 경우)의 수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업 휴지 및 평판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시아의 경우, 제품 제조 시장은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해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및 판매자의 제조물 책임 위험과 제품 리콜 역시 동일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참조 표 1. 일본 제품 결함 사고 / 표2. 중국 자동차 리콜 ).

선진국의 규제당국1) 은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법률과 규제당국을 통해 제품  생산 기업들에게 엄격한 리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초 국회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제조업체들이 고객들로부터 결함 있는 제품을 수거, 제거, 수리 또는 폐기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중국, 일본 및 다른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자사의 제품 안전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위험 관리와 위험 전가 메커니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경우  특정 제품 리콜 보험 상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시장에서는 리콜 보험 상품 구입 기피 또는 수출자/판매자 최소 요건 충족 상품 구입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및 일부  국가에서  리콜 보험 시장의 잠재력이 상당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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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표2 중국의 자동차 리콜 증가 추이

자료 출처 : Source: Defective Product Administrative Centre of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대규모 보험 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의 담보 범위 및 유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현지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 제공에 있어서 선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외 보험사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 상품에는 다음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 제품 리콜 비용 – 일반 배상책임 보험 상품에 포함되는 기본적 담보
  • 우발적 오염 보험(ACI) – 고의적이지 않은 오염 또는 생산, 준비, 포장 또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제품 표기에 대한 특정적 담보
  • 악의적 제품 훼손(MPT) 보험 – 외부인 또는 내부인의 악의적인 제품 훼손으로 인한 리콜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합의금이 포함될 수 있음

보험 상품은 상기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담보 범위는 제품 사용 및 소비에 있어 부적절한 정도나 위험도 또는 부상이나 손상을 유발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담보  한도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가변적이다.

국가

피보험 사업의 종류

보장 내용

평균 한도

공제 금액

잠정담보 대상 비용

일본

식음료

 - 수출자/수입자

 - 제조업자

 - 도매상/소매상

 - 포장 회사

리콜 사유

- 신체적 부상 또는 손상 가능성

- 잘못된 표기

- 잔류 농약

- 1천만 엔

- 2천만 엔

- 3천만 엔

- 5천만 엔

- 1억 엔

한도의 1%

  1. 고객 통지/광고 관련
  2. 결함  제품 확인/교환
  3. 환불 비용
  4. 교환품 선적
  5. 추가적인 창고 및 저장 비용
  6. 추가적인 인건비
  7. 제품 폐기 비용
  8. 기업휴지 (선택 항목)

중국

차량

가전제품

리콜 사유

- 구성품 또는 물질의 우발적인 누락

- 구성품 또는 물질의 우발적인 도입/대체

- 피보험자의 설계, 제조, 포장, 조합, 혼합, 라벨 작업 또는 저장상의 실수

- 실제적, 혐의적 또는 위협적, 의도적 및 악의적 및 잘못된 변조 

미화 2-3백만 달러

미화 10,000 – 50,000달러

  1. 언론을 통한 통지 비용
  2. 운송 및 보관 비용
  3. 추가적인 인력 고용 비용 및 직원들에 지급하는 초과 근무 비용
  4. 피보험 제품 선적 비용
  5. 추가적인 창고 대여 비용
  6. 폐기 비용
  7. 리콜 발생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최대 비용

 

한국

식음료

- 공공 기관의 명령

- 피보험 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실시

미화 2-3백만 달러

미화 10만불보다 훨씬 적은 금액

  1. 언론을 통한 공지 비용
  2. 피보험 상품의 선적비용
  3. 추가적인 인력 고용 비용
  4. 피보험자의 정규 직원들에게 추가 근무 수당으로 지급된 비용
  5. 추가적인 창고 및/또는 저장 공간 임대 비용
  6. 회수된 피보험 상품의 적절한 폐기 비용
  7. 도매상, 유통업자, 소매상 또는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환급 및/또는 배상
    또는
  8. 피보험 상품의 수리, 교환 또는 재유통 실비

호주

식음료

가전제품

기타

리콜 비용

최대 5백만 호주 달러

가변적

  1. 리콜 비용
  2. 교환 비용
  3. 복구비용
  4. 컨설팅 및 자문 비용
  5. 협박 비용
  6. 기업휴지 비용

MPT

최대 1억 호주 달러

ACI

최대 1천5백만 호주 달러

가장 일반적인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의 유형은 주로 국가와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품 유형으로는 식음료, 차량 및 부품, 화장품/건강 제품, 의약품, 가전제품 및 완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명한 제조 업체 및 공급 업체라 함은 적절한 위험 관리, 적합한 제품 리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재보험사가 지원하는 경험 많은 보험사를 통한 보험 보장을 활용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고객을 보호하고 자사의 평판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빈센트 첸의 사무실로 돌아가 보자.  문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고 빈센트는 리콜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브리핑 자료를 작성한다.  회사의 준비성을 반영하듯 빈센트의 마음속에는 견실하고 잘 구조화된 리콜 절차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1) 일본:

http://www.consumer.go.jp/recall/

http://www.meti.go.jp/product_safety/recall/index.html

http://www.tech.nite.go.jp/AcSearchE/ASP/index.html

중국:

http://www.dpac.gov.cn/

한국:

http://english.mltm.go.kr/intro.do

http://eng.kfda.go.kr/index.php

호주:

www.recalls.gov.au

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