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광 - 보험의 관점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료 관광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의료 관광으로 인해 제기된 도전과 기회를 잘 보여주는 예로 한국을 들 수 있다. 2009년부터 한국 정부는 국내 보험 업계 및 스위스재보험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관광객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12,000명이던 한국을 찾는 전체 의료 관광객 수는 향후 5년 내에 25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의료 관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료
  • 더 나은 수준의 치료
  • 자국내 치료 대비 대기 시간 단축
  • 치료 비용 절감

현재로서는 글로벌 의료 관광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1))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의료 관광 시장은 미화 785억 달러 규모로 연간 3백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관광은 현재 50여 국가에서 국가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연간 20~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확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의료보험 개혁이 진전을 보이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치료를 모색하는 미국인 여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보험사의 관점

아시아에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중국(홍콩 포함), 한국 등에서 의료 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위한 대기 수술 및 특화 수술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지 보험사들이 알아야 할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빈도 및 심각성 측면에서 의료 과실 노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스위스재보험은 고객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피보험자가 미국 내에서 의료 과실 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미국 환자와 관련될 가능성 여부
  • 피보험자가 미국에서 직접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부
  • 피보험자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미국 의료 관광 알선 업체의 환자를 받아들이는 빈도

의료 관광이 자국내 치료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를 바라는 환자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많은 아시아 국가가, 병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 과실 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을 가입한 피보험자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게될 것이다. 보험 보장 내용, 자기 부담금 또는 면책 내용 등이 해외 의료 관광객의 잠재적인 치료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다.

아시아의 법률 환경이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화될 것인지 여부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들 국가의 의료 과실 소송 추세가 변화되어 의료 과실 보험 가입이 의사와 병원의 의무 사항이 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의료 관광객들이 치료 받을 국가를 선택할 때 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지 환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스위스재보험은 보험업계가 정부와 의료 관광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니즈에 부합하는 최선의 보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고객들이 법률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예측되는 손실을 기반으로 위험을 인수해야 하며, 의료배상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여 보험 사고의 빈도 및 심도의 추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 프로스트 앤 설리번: 말레이시아 의료 관광 산업의 성장, 2010년 4월 14일 (Malaysia's Medical Tourism Industry has Healthy Vitals, Frost & Sullivan, April 14, 2010)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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