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의료 보장 격차, 2020년 미화 1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한국의 총 의료 비용 연간 증가폭 7.4% 2020년까지 미화 1 4 7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국 시장은 2020년 미화 167억 달러 규모의 의료 비용 자금 조달 부족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추가 재정 지출 및 보다 높은 개인 부담 지출이 요구될 것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의료 보장 격차
  • 민간 보험이 개인들의 미래 의료 비용 자금 조달에 중요한 역할 

스위스리의 최근 '의료 보장 격차: 아시아 태평양 2012' 제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의료 보장 격차가 2020년에 미화 1천 9백 7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같은 유형의 연구로는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13개 시장(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대만, 베트남)의  의료 보장 격차를 비교 한다.

의료 보장 격차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필요한 의료 비용 수준과 해당 비용 부담에 이용 가능한 금액 간의 차이(가정 :한 나라의 총 의료 지출이 GDP 대비 변함 없는 비율 유지)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지역 전체에 걸친 의료 보장 격차를 비교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강조한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많은 의료 및 건강 보험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다."라고 스위스리의 아시아 지역 사업 개발 책임자인 데이빗 알렉산더(David Alexander)는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의료 보장 격차 최대 규모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순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 보장 격차 상의 큰 폭은 시장마다 다른 인구와 경제 규모 상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다. 이러한 요소 제거하기 위해, 1인당 차이도 계산되었다."라고 알렉산더는 말했다.

보다 성숙한 보험 시장으로 여겨지는 선진된 시장에서 조차도, 1인당 의료 보장 격차는 상당할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수요와 수준 높은 의료 및 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일정부분 설명될 수 있다.

한국 의료 비용 2020년까지 미화 1 4 7십억 달러에 달할 것

의료 지출 세부명세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 전체에 걸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1). 2010년 지역 내 절반 이상의 정부가 총 의료 지출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이 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 주요 자금 출처로는 개인 부담 지출이 있었으며, 총 의료 지출 대비 14%(태국)부터 61%(인도)까지 다양했다. 민간 기업의 자체적인 의료보장 플랜은 본 연구 대상이 된 모든 시장에서 총 의료 지출의 10% 미만이었으며, 대만의 경우만 19%로 예외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총 의료 비용은 2020년까지 미화 2.7조 달러로 증가해, 2010년 대비 미화 1.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총 의료 지출은 2010년 미화 7백억 달러 대비, 2020년 미화 1천 4백 7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수치는 대상이 된 13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내의 경제 성장률, 의료 인플레이션, 인구 성장 추정치에 근거하였다. 하지만, 현재 GDP 대비 보다 낮은 의료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신흥 시장의 경우에는 보다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스위스리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의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은 약 5% 정도일 것이다. 견실한 경제 성장, 특히 신흥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의 경제 성장은 의료 및 건강 산업에 추가적인 수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개인과 국가가 부유해짐에 따라 의료 및 건강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특히 신흥 시장들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가계 소득은 보다 높은 의료 및 건강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스위스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리서치 & 컨설팅의 책임인 클라렌스 웡(Clarence Wong)은 말했다.

효율적인 의료 보장 격차 관리를 위해 보험 산업의 노력 필요

본 연구 대상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의료 비용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앞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증가하는 의료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의료 지출을 늘리거나, 인플레이션 보다 높은 수익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우리는 일반 대중에게 보험 보장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료 및 건강 보험 산업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 보장 격차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신규 및 기존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 가능하고, 고객 및 상품 서비스에 있어 효율적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알렉산더는 말했다.

그림 1: 의료 보장 격차의 정의

그림 2: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의료 보장 격차 추정

 

출처: 스위스리 추정치

주: 반올림 관계로 개별 국가의 수치의 합과 총합이 다를 수 있음


1)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식품위생국(홍콩); 행정원 산하 보건국(대만)

2012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