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배상책임보험 트랜드

스위스재보험 베이징의 특종손해보험 언더라이터 페이페이 포드(Feifei Ford)로부터 중국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최근 트랜드와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2006년 전국적으로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보험은 지난 3년 동안 급성장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배상책임보험 부문은 현재 전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3%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중국 손해보험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지만 중국의 배상책임보험시장은 몇 가지 흥미롭고 고무적인 트랜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품혁신

중국에는 고용인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제조물배상책임 등 “세 가지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있다. 지난 수년간 외국계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중국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시장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도입되면서 전문직 배상책임, 의료과실 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 오염배상책임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이 중국에 소개되었다.

전통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도 화재배상책임, 학교배상책임,  호텔배상책임, 특수장비배상책임 등으로 나뉘었다.

매우 단순한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상품보다는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피보험자의 니즈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새로운 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사업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아직도 중국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기술적인 역량을 제고하고 상품 혁신에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잠재 고객이 배상책임보험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보험약관, 요율산정, 계약심사, 위험관리, 클레임 처리에 있어 세계적인 재보험 파트너로부터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트랜드는 재보험 지원 요구를 증가시켰다. 심지어 보험 규제당국도 보험사들에게 특히 복합 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명성있는 글로벌 재보험사의 협조를 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재보험사는 현지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고 보험사는 재보험 파트너로부터 자본과 기술 지원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재보험사와 보험사가 상호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겠다.

정부지원이핵심

중국의 “정부지도와 시장주도” 개발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배상책임보험의 홍보 및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이용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 특히 중요하다.

사실상 일부 배상책임보험상품만이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한다. 학교배상책임보험, 고위험 산업을 위한 생산안전 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업의 급속한 성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 지역 강제 규정;
  • 지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 기업의 보험 구매를 장려하는 금융인센티브;
  • 피보험자가 보험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

 

그 예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정부 및/또는 교육당국의 다양한 단계의 적극적인 추진 덕분에 일부 도시에서 가입률이 100%에 달하고 있다. 일부 부유한 자치 정부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으며 기타 정부는 지역 “강제” 규정을 만들어 학교에 학교배상책임보험 구매를 요구하였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고위험 산업(화학물질 또는 폭죽 관련 산업)을 위한 생산안전배상책임보험으로 이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SAWS)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각 지역의 SAWS는 불이행 기업에 대한 작업허가서 보류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활용해 감독 하에 있는 기업이 선택된 지역 보험사들로 구성된 보험풀에서 생산안전배상책임보험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반면, 보험사들이 국내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및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상품들은 기업의 낮은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부재로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과제:낮은 수요와높은사업비용

중국의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중국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보험 수요가 낮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보험사의 판매채널의 제한으로 이는 수많은 개인 고객에게 배상책임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극도로 높은 사업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더 나은 기술적 이해와 더욱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의 판매인력만으로는 배상책임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은 잠재적으로 보험료가 더 높은 단순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빠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상품 판매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광범위한 피보험자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해당 지역에 보험풀(pool)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입찰 절차를 활용한다면 절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 보험사에게 일정 보험료 규모를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배상책임보험상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사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

요컨데,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업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려면 다음 두 가지에 모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경쟁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신상품 출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배상책임보험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2009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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