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loc Liability Dynamics 2010 Issue 1 배상책임 역학구조: 아군인가 적군인가?

2010년2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일련의 아시아 제품의 결함 사례들은 기업이 당면한 거대한 잠재 배상책임 위험을 잘 보여준다.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더불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배상책임 위험의 관리 및 보험에 있어 새로운 도전 및 기회를 가져다 준다. 이 같은 배상책임 역학구조 속에서 보험사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제3자 배상책임은 기업과 전문가가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중 하나이다. 배상책임 보험에는 다양한 위험이 내재되어있다. 기업들은 제품 결함이나 소비자에 의한 특정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병원이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의료과실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고, 이사회나 경영진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클레임에 대비하고자 한다.

배상책임 보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속도로 증가

스위스재보험의 최신 시그마보고서 “기업 배상책임: 기업 및 보험사의 과제(Commercial liability: a challenge for businesses and their insurers)”에 따르면, 2008년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기업 배상책임 보험에  미화 약1,4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한다. 세계 2대 시장인 미국과 영국의 기업 배상책임 보험료는 각각 미화 770억 달러와 미화 120억 달러였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일본과 호주의 기업 배상책임 보험료는 각각 미화 50억 달러와 미화 40억 달러였다(아래 표 참조).

신흥시장 중 기업 배상책임 보험 시장이 가장 큰 중국의 경우 기업 배상책임 보험료가 약 미화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보급율은 여전히 낮지만 2000년 이후 연평균 22%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배상책임 위험의 증가세가 큰 것은 역동적인 경제 펀더멘털과 배상책임 제도의 확대에 기인한다. 좀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 법안의 채택과 제조물 배상책임법의 시행이 그 예이다.”라고 스위스재보험의 아시아 담당 수석 경제학자 클라란스 웡(Clarence Wong)은 밝혔다.

금융위기로 배상책임의 변화가 가속화

더욱이 최근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재보험 국제회의센터(Swiss Re Centre for Global Dialogue)에서 열린 제6회 세계 배상책임보험 제도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 금융위기가 배상책임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점에 동의했다. 

스위스재보험 경영이사회 소속 손해보험 부문 책임자 마틴오스트라이커(Martin Oesterreicher)는 배상책임제도의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을 강조했다. 

  • 사법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집단배상 메커니즘 도입
  • 판결 수용태도의 변화로 소송에 대한 의지 증대
  • 생산물 배상책임 관련 사례 증가에 따른 보상에 대한 접근성 증가
  • 배상책임 영역 확대(환경배상책임 확대)

서양에서 소송 증가의 동력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 아시아 국가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소비자 포럼”이 소비자 소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 많은 인도 회사들의 국제화 추세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송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도시장의 배상책임보험 보급율은 상당히 낮아(총수입보험료의 2.24%)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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