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loc 6th Liability Conference 2010 Issue 1 스위스재보험, 제6회 세계배상책임제도 회의 개최

2009년 10월 보험업계, 세계 배상책임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전과제와 기회 논의

제네바 학회(Geneva Association)의 후원하에 (재)보험 전문가 40여명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재보험의 국제회의센터(Centre for Global Dialogue)에 모여 배상책임 환경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뮌헨 재보험(Munich Re), 취리히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Zurich Financial Services), 엑셀 보험(XL Insurance), 알리안츠(Allianz), 악사(Axa), 스코르(SCOR), 로이드(Lloyd’s) 대표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08-2009년 금융위기가 배상책임환경의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 중 보험부문에서는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관련 클레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특히 임원배상책임보험(D&O)과 전문직배상책임보험(PI) 부문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배상책임부문 관련 규제에 대한 금융위기의 영향은 비교적 온건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은 배상책임제도의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들이다.

  • 사법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집단배상 메커니즘 도입
  • 판결 수용태도의 변화로 소송에 대한 의지 증대
  • 생산물배상책임 관련사례 증가에 따른 보상에 대한 접근성 증가
  • 배상책임 영역 확대 (환경배상책임확대)

금융위기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참석자들은 과거의 경험상 영향력이 큰 하나의 사건으로 입법부가 집단배상을 도입하는 사례(네덜란드의 포티스(Fortis) 또는 독일의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사례 등)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다수의 원고가 주주 소송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에서 사법제도의 집단배상체계 도입 가속화 또한 금융위기의 여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 및 배상체계가 사실상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은 최근 홍콩정부의 공공 협의 절차 도입, 벨기에 정부의 집단배상 법률안 상정, 폴란드 및 이탈리아의 유사법안 도입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 소송 증가의 동력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 아시아 국가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 소비자 포럼이 소비자 소송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 인도 회사들의 국제화 추세 증가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송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및 출장 방문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호텔 배상책임 클레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비해, 인도시장의 배상책임보험 침투율은 상당히 낮아(총수입보험료의 2.24%) 그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배상책임환경의 역학구조는 민사소송체계의 다양성과 결합해 배상책임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평가해야하는 보험사들에게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보험업계는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단배상체계의 불균형이 배상책임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Read more

Regional & Specialty

We believe that our local presence and decision making combined with our worldwide financial and technical strength is key to building lasting partnerships.
Read the whole story

Religare and Swiss Re not to renew...

New Delhi, September 4, 2009: Religare Enterprises Limited (“Religare”), a diversified financial services group and Swiss Reinsurance Company (“Swiss Re”), one of the world’s leading reinsurers, which...
Read the whole story
© 2017 Swiss Re. All Rights Reserved | Swiss Re Share SREN CHF 88.85 | Privacy policy | Legal Notice | Sitemap | Main: + 41 43 28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