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보고서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스위스재보험이 최근 발행한 시그마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 손실과 다양한 여러 위험을 보장하는 데 민간 보험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는 정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발생한 일본 지진 참사로 인한 2,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 중민간 보험으로 보상된 손실은 3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총 재산 손실120억 달러 중 약 90억 달러를 민간 보험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정도는 국가별, 보험상품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보험사 운영에 관한 규제체계 마련,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언더라이팅, 일부 보험의 의무 가입 규정 마련, 재난 발생 후 대응을 통한 최종적 보험자 역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 인프라 보험 시장의 광대한 잠재력

중앙 정부는 정부 재산과 활동에 대해 주로 자가 보험을 활용하는 반면 소규모 지방 정부는 민간 보험을 통해 다른 지방 정부들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부는 도로, 교량, 건물 등과 같은 정부 재산에 대해서도 자가 보험을 들고 있다. “많은 정부가 자가 보험을 들거나 리스크 풀을 조성하고 있으나, 민간 보험의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여 위험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실상 담보가 불가능한 부분만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고 스위스재보험 이코노미스트이자 시그마 보고서 “정부의 보험시장 참여” 저자인 루돌프 엔즈(Rudolf Enz)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부는 위험 관련 비용을 예산에 편성시키고,  재난 발생 시 그 영향을 민간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예산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엔즈에 따르면 “ 많은 정부들이 재난 보험 보상범위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 터키, 대만은 혁신적인 지진 재난 전략을 수립했다. 멕시코는 다중 재난 (MultiCat) 채권을 발행해 재난 처리 비용이 연간 예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지진 및 허리케인으로 인한 2억9천만 달러의 재해비용을분기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이러한 솔루션의 공통적인 특징은 민간 보험사와 자본시장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종 보험자인 정부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형태의 위험 분산은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채무 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기관들의 정부대출에는 한도가 있고, 특히 정부 재정 균형이 깨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위험비용 보조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시그마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보험 시장에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자연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위험 지역의 건물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으로 내륙이나 고지대에 사는 일부 납세자들이 값비싼 해변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올여름  허리케인 피해는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고 엔즈는 밝히고 있다. 그는 “정부는 민간 보험사가확대하려고 하는 보험 보장에 대한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부족한 정부 재원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사실상 담보가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만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의무 책임 보험을 통한 3 보호

오랫동안 정부는 부상 당사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책임 보험을 강제해왔다. 예를 들어, 자동차 책임 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힌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저축이나 대출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엔즈는 밝히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의 위험 공동대처를 통해 상호 관련이 없는 사고를 분산시킬 수 있다. 정부는 보험의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보험 비용은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회안전망 보험을 통한 부 재분배의 한계

거의 모든 정부가 건강보험, 장애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을 제공하거나 의무가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이 수입 또는 자산 손실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종 만성질환자,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의 부유층이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엔즈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분배 요소가 포함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공지원은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부 재정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의 전반적인 비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들은 평가를 통해 혜택 지급 대상을 더욱 좁혀 저소득 가계만 금융 지원을 받도록 하고, 이들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일부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