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전반적인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은 저위험(높은 빈도/낮은 심도) 또는 고위험(낮은 빈도/높은 심도) 으로 분류된다. 각 위험 유형에 맞는 특정 위험관리 전략 및 잠재위험 이전 및 금융 솔루션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에서 고위험 유형의 자연재난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통적인 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위험을 이전하거나 재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상품을 구매해 위험을 헤징할 수도 있다. 그림2는 여러 가지 손실금융 메커니즘과 상품을 보여준다.
재/보험은 언제나 위험금융에서 널리 채택되는 솔루션이다. 그러나 일부 신흥시장의 경우 보험시장이 저개발되어 있어 성장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진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자본시장 솔루션과 다양한 재보험상품이 도입되어 위험 경감 및 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전통적 보험을 보완하기 때문에 특히 신흥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복구 및 재건 노력 도중 자금확보
- 재정예산 보호 및 변동성 감소. 특히 다년 계약의 경우, 사전 결정된 보험료로 예산의 확실성 확보
- 원금회수 의무가 없으며(차관과 대조됨), 다른 주요 프로젝트에서 재난지역으로 자금 전환의 필요성 제한
위험금융 민관협력 위한 협력:
재난위험에 자금을 조달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요구된다.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단체도 단독으로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재해의 빈도 및 심각성 증대를 해결해야 하는 신흥국가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더욱이, 잠재위험이 증가하면서 향후 재해 발생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정비용이 한정된 정부예산을 크게 초과할 수도 있다.
민관협력, 특히 재보험 및 자본시장 솔루션과 관련한 협력은 재난대비책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이해관계자가 적절히 대비하도록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위험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위험이전 메커니즘을 활용한 공동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위험예방을
보험사는 위험예방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실시될 경우 더욱 매력적인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은 건축물 기준, 화재예방 규정과 같은 더욱 효과적인 위험예방책을 집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위험이전및자금조달을위한협력: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률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담보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주요 위험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된 위험이전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정부도 재/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고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
- 개인 및 법인을 위한 위험이전 솔루션의 이용 확대
- 사실상의 최종 보험사가 됨으로써 국가적인 지원을 가능케하며 민간부문과 협력함으로써 국제 재보험 또는 자본시장 솔루션을 통해 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즉각적인 구제로 발생한 비용을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확실성 개선 및 재난 후 부채 감소 혜택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관협력은 재난구제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재난구제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정부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낮은 비용으로 구제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